사설-개헌구상 정략적 발상을 경계한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정몽준식 개헌안을 수용한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마저 '임기중 개헌'을 공약함으로써 개헌문제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선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판세 박빙의 불안감, '사이버테러'의난무속에 던져진 개헌문제는 자칫 국민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한국경제가 도약이냐 침체냐의 기로에 선 이 중차대한 시점에 향후 정치권이 '개헌정쟁'속에 날샐 것을 생각하면 실로 으스스하다. "이 땅의 경제는 이 땅의정치가 다 망쳐놓는다"는 게 국민생각의 공통분모 아닌가 말이다.

대권을 향한 두 후보의 욕심은 끝내 '개헌'의 울타리까지 밟고 말았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임기내 개헌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이상 그 구체적 복안을 당장 국민앞에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리고 그 '복안'은 향후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확실하게 반영된 '개헌안'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를 다룰 TV정치분야 토론이 지난 3일로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10.17일로 예정된 두차례의 토론 횟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토론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두 후보의 개헌생각을 들을 수 있기를 주문한다.

이 후보는 어제 '정치개혁 7대방안'을 통해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일부 줄이더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 4년 중임제인지 정.부통령제인지 아니면 권력분산형의 'JP추파용'인지 분명치 않다.

노 후보의 경우도 분권형대통령제를 정몽준씨측과 합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정씨측의 '원가계산' 속셈때문에 엉거주춤한 것도 국민으로선 못마땅하다. DJP처럼'공동정권'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 대표와 틀어지면 개헌공약은 않겠다는 건지 둘다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헌문제가 대권에 집착한 양측의 정략적 발상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제도가,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