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현실성 논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8일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이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0...노 후보는 이날 집권하면 곧바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신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 1년 내에 수도건설 계획 및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2003년 말까지는 입지선정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선정 후 2~3년 내 토지매입 및 보상작업을 마치고 임기 내에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 정부청사 착공 등 가시적인 조치를 끝내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신행정수도에는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은 최대한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단계적 이전방침은 지난 10월의 정책토론회에서 임채정 정책위의장이 밝힌 '청와대와 비경제부처, 경제부처 순으로 옮기고 최종단계에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순서와는 다소 달라진 것이다.

노 후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으로 예비비까지 포함, 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정부 2청사가 있는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용과 대전청사 건축비에 1조8천억원이 들었다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0...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까지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정부 부처를 지방의 특성에 따라 분산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멕시코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10년동안 만성적인 경제불안에 시달렸다는 등의 엄청난 국가재정적 부담을 들어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않은게 사실이다.

육동일 충남대교수는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부산에 해양수산부, 광주에 농림부, 대전에 청와대와 총리실을 이전하는 등 지역특성에맞는 부처 이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권용우 성신여대교수도 "중앙부처의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에 따라 부처를 여러 지방으로 분산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한나라당은 곧바로 이날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지키지못할 '공약'(空約)이자 국민을 속이는 공약" 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충청권 유세에서 충청권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부처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후보는 "중앙부처가 분산되면 일이 되지않는다.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총리를 하다 말았나 보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행정수도 대전 이전 공약을 처음 공약한 뒤 며칠새 땅값에 소요되는 예산을 두세배 올렸다"며 "이는 빌공자 공약인 동시에 충청권 민심을 속이기 위한 제2의 DJ 농가부채 탕감약속"이라고 비아냥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