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하겠다지만…" 구체내용 후보마다 달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서명했다. 이회창 후보는 6일 대전에서, 노 후보는 8일 대구에서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그런데 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중 두 후보간에 다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논란 거리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약서는 전문에서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8개항으로 이뤄진 구체적 협약사항에서는 이.노 두 후보간 협약 사항이 약간 다르다.

1항은 기관위임 사무제도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지방 이전, 자치권 보장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일하다. 3항의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4항의 세제개혁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6항의 지방정치 자율성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개선 등도 공통 사안이다.

그러나 2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육성,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등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은 동일하지만 노 후보의 협약서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 반면 이 후보의 것에는 들어있지 않다.

또 5항에서 교육자치제도 개선에는 두 후보가 모두 동의했지만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노 후보는 찬성, 이 후보는 반대했다. 8항의 지방분권 추진 기구의 명칭에서도 이 후보는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 기구라고 언급, 명시하지 않았으나 노 후보는 가칭 '국가균형위원회'라고 규정을 해 놓았다.

이처럼 두 후보가 서명한 협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분권운동측에서 후보에게 협약서의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후보가 분권운동측에 자신의 서약서를 전달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