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종전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보호' 탐색으로 변모, 선진국형 아동보호 시스템 정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갈 곳 없는 이웃 자녀를 보살피자는 '대안가정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 위탁' 사업 활성화를 지원키로 하고 내년 1월 대구.경북 각 1개 등 전국 16곳에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8억7천여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5일엔 대안가정운동본부 이수형 이사장 등 전국 5개 복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지원센터는 위탁받을 가정을 개발하고 이들 가정을 교육하며 사후 관리하는 외에 이 운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가정위탁 업무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가정아동과 김학기 사무관은 "아동들의 시설 보호를 가급적 지양하고 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수탁 희망 가정이 갈수록 느는 등 국내에서도 가정 위탁의 사회적 기반이 이미 형성돼 정부도 정책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안가정 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대안가정 운동본부가 시작한 가정보호 운동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큰 진전"이라며 "지원센터는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의 초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1천1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22개 아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연평균 100여명이 새로운 보호 대상자로 편입되고 있으나 가정 위탁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는 상태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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