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TV경마장 수입의 대부분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 총매출이 340여억원 될 전망이지만 지역에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고작 17억원에 불과하고 현지 환원액도 5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규모가 더 커져 매년 2천400여억원의 역외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지방세법은 전국 28개 TV경마장 매출액의 10%를 지방세로 내되 그 중 절반은 마사회 소재지인 경기도에 넘겨 주도록 규정, 올해 경우 대구 TV경마장 지방세 34억원 중 17억원은 경기도로 넘겨질 예정이다. 또 내년엔 대구 매출이 2천600억원이나 돼 지방세로 260억원이 걷힐 전망이지만 그 중 130억원도 경기도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에 대해 TV경마장이 있는 대구 등 전국 시도들은 경마세 중 80~90%는 현지 시도에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외면되고 있다고 대구시 관계자는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 경마장(총 매출 6조원) 세금 중 3천억원 이상을 가만히 앉아서 챙긴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는 올해 대구 TV경마장 소재지인 달성군 가창면에 총매출의 0.14%에 불과한 5천500여만원만 지원했다. 문화강좌 운영비 3천600만원, 영세민 등에 대한 기부금 1천970만원이 전부라는 것. 반면 대전 TV경마장은 8천700만원, 광주 경마장은 7천600만원을 환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일정한 지원 기준이 없어 지역 사정에 따라 차이 날 뿐 대구를 홀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6일 있은 기부금 전달식에 초청받고도 불참했으며, 주민대책위 김화열(46.용계리) 총무는 "개장 때 마사회는 경로당 유지.보수비와 불우이웃 지원금 등으로 매년 8천만원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마저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마사회 대구지점도 자체 평가서 중 '지역특성' 부분에서 경마장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 요인이 팽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 김부섭 세정담당관은 "내년에는 무려 2천400여억원이 역외 유출되게 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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