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이라크 정책 상충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 이라크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상이한 해결방식을 둘러싸고 이중잣대 논란이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부시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논란은 미.북관계가 핵위기 단계에 다시 접어든 것과 때를 맞춰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발하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핵개발 계획 중단을 선언한 북한이 12일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라크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사찰을 시도해온 부시의 정책에 모순이 있음을 보여줬다.

부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이라크의 위협이 다른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 방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의 이런 방식에 대해 반대파들은 이라크와 북한 정책에 있어 명백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대외정책기구의 초강경파들 사이에서 조차 북한과의 전쟁은 "거의 생각할 수없는"(almost unthinkable)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이 단기간에 승리할 수 있으며, 사상자수 또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일전에 대해서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북한은 100만명의 상비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1만여문의 화포와 미사일로 단숨에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인구 1천만명인 서울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역을 나타내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45㎞ 떨어져 있다. 이런 화선(火線)에 3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중이고 북한이 이라크보다 핵무기 개발에 한 걸음 더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핵시설이나 발전소 같은 북한의 특정목표물에 대한 제한공격 등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는 북한이 그런 공격을 전쟁선포로 간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이라크와 북한 상황이 같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한편 미국이 아라비아해에서 미사일을 적재한 북한선박을 나포한 행위는 북한과 다른 대량파괴무기 생산국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강성 전략에 따른 첫번째 행동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부시 행정부가 외교와 경제적 압력만으로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를 해체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워싱턴 내에서는 미국이 다자간 외교전략에서 공격적인 경찰행위로 급작스럽게 전환한 배경과 북한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과 충돌할 위험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