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부인가 국정공조인가- 느슨한 공조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13일 합의한 것은 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5년간 두 사람이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국정전반에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공동정부'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다. 그러나 민주당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공동정부'라는 용어를 피했다. 공동정부라는 용어가 지난 97년 대선때의 DJP공조 처럼 자리 나눠먹기로 비쳐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노 후보도 이날 대전 공동유세에서 "우리 두사람은 앞으로 자리를 나누는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신계륜 후보 비서실장은 "우리가 합의한 국정운영 공조는 국정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낮은 수준의 것'이며 자리 배분과 관련한 어떤 밀약도 없었다"며 "공동정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공동정부는 각료나 정책 모두 반반씩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 우리의 형식은 국정운영 공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초당파적으로 정부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정 대표측의 전문가 인재풀이나 정책을 차기정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통합21측의내각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언급은 양당의 국정공조는 '공동정부'수준이 아니라 통합 21이 국정에 참여하는 수준정도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정연대의 기본골격은 97년 DJP연대(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정 합의문은 두 사람은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전반에 공동책임을 지겠다면서 정례회동과 정례 당정협의회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노-정 회동이 국정전반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채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DJP 회동과 비교될 수 있다.김대중 정부에서는 양측이 총리를 맡은 JP를 중심으로 양당이 8인협의회를 구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바 있다.

그러나 DJP가 각료 동등배분 등을 명문화한데 반해 노 후보와 정 대표는 국정공조라는 원칙외에는 구체적인 지분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측은 자리나누기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다며 '자리나눠먹기,야합'이라는 한나라당의 비난을 의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느슨한 형태의 국정공조원칙 때문에 노.정연대는 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리배분과 정책조율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지만 통합21측으로서는 노 후보를 견제할만한 다른 효과적 장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최종합의 과정에서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