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에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선택적 근로복지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기금에 출연한 금액중 연기금 투자 등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현 50%)를 80%로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각의는 또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성비(性比) 역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또는 여성 합격자 보충을 위해 정원에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의 62%, 자금의 52%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 사업비와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의 81.3%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2003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문서 서명에 '이미지 서명'외에 '전자문서 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추가하는 '사무관리규정' 개정령 △국제평화유지군과 대테러지원군등의 수당을 위험도 등을 고려, 차등지급하는 '군인.군무원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 △총포 부품도 경찰관서의 제조.판매.소지 허가를 받도록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