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정책의 승계냐, 재검토냐

대선 막바지에 핵 사태를 비롯한 대북(對北)정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햇볕정책의 승계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정책의 재검토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 양자간의 시각차는 여러 토론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들 대선 후보들의 대북관(對北觀)이 보여주듯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안보에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00분의 1, 1천분의 1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그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미국이 자국에 대한 명백하고도 실재(實在)하는 핵 위험을 이유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북한의 어떠한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가 전제돼야 한다.

둘째, 어떤 정책으로 가든 군(軍)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국가예산의 15%나 들여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이런 군에게 주적(主敵)개념을 박탈한다거나,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군의 양성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적군이 상정되지 않은 군은 존재이유가 없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추구할수록 강군(强軍)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적 군사력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1.5배정도 우세하다. 미군을 포함한군사력의 질적 요소를 보태야 북한과 대등한 수준이다.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의 절대 열세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군사력으로 안보에 대해 안이한접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이다.

햇볕정책은 이런 전제 위에서만 유효하다. 통일과업 달성을 위한 우리의 군비축소나 군사협력은 북한과 철저하게 연계돼야 한다. 어느 후보자의 정책이현실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보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