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규모 탈북유인책 논의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중국과 한국이 더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규모 탈북을 유도하는 방안이 미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북-미 핵갈등이 심화되면서 미행정부와 의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를 만큼 대 북한 혐오성향을 보이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를 채택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미정부 내 대북 강경론자들은 지난 1989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수천명의 동독 주민들에게 탈출로를 제공한 결과 대규모 동독탈출 행렬이 이어져, 동독 뿐아니라 철의장막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을 예로 든다.

중국이 탈북주민을 돌려 보내지 않기로 동의하고, 미국과 남한이 더많은 탈북주민을 받아들이면 탈북자 수가 급증, 엘리트층의 내부 반란으로는 결코 붕괴되지 않을 북한정권도 붕괴될 수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최근 현재 미정부 내에는 북한에서 동독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연쇄탈출 유도책을 지지하는 정부관료, 정책전문가, 상·하원의원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내에서 캔자스주 공화당 보수파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메사추세츠주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이 탈북주민의 미국망명에 장애가 되고있는 이민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70년대 베트남의 보트피플 탈출 때처럼 미국, 남한, 중국, 러시아가 비용을 분담해 탈북주민 수용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북한은 국민을 굶어죽게 버려두고 있는 실패한 국가"라며 "북한이 붕괴할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니며, 역사는 분명히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정부와 난민보호 단체들은 북경당국에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북-중 국경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9년 탈북자 수가 급증하자 "대다수 탈북자는 더 잘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 나올 뿐 난민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엔 요원들을 국경지대에서 추방했다.

미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도 최근에는 탈북자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같다"며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대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수만명의 탈북자를 먹여살려야할 경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탈북자들이 중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야 수주에 지나지 않는다면 중국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지 봅 우드원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정일을 싫어하고, 북한에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며 탈북자 지원정책에 간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이같은 대북한 혐오를 들어 "이라크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부시 대통령의 다음 공격목표는 북한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탈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에게 국경개방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경제개발과 국내정치 안정 등을 위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다.

여칠회기자 chilho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