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지적 재산권

고대나 중세에는 노예나 수도사들이 손으로 일일이 필사하며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서적을 대량으로값싸게 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이들 서적이 정치적 종교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게 되자 왕이나 성직자들은 선동적이거나 이교도적인 내용,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책들을 규제하기 위해 특정업자에게만 출판을 허락해 저작물의 검열과 통제를 강화했다.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저작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자연법사상과 자유주의사상의 확산으로 출판물의 허가제도가 폐지되었다. 기존의 인쇄 출판의 특권을 누렸던 자들은 자신들의 출판물이 무단복제되는 데 대하여 규제를 요구하게 됐다.영국에서는 출판업자들의 동업자조합인 스테이셔너스 사의 요구로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해주는 앤여왕법이 1710년제정됐는데 오늘날 저작권법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지식의 전파를 통한 대중의 복지향상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지식인들의 저술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저작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되어 국제적으로도 그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타이타닉 영화 한 편의 수익이 수많은 설비를 한 현대자동차의 수익과 맞먹는다지 않는가.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텔레토비'는 방송수익 못지않게 인형이나 펜시용품 개발과 같은 캐릭터 사업 소득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인접저작물에 이르기까지 재산권 형성 범위가 넓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지적재산권의확보를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과목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다.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펙스카운티의 공립학교에서는 150여 과목 중 6과목 정도를 선택해 1년 동안 공부하며 어떤 과목은 첨단시설이설치된 이웃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선택의 폭은 넓히고 선택에 대해서는 집중이 이루어져야겠다.

장호병 도서출판 북랜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