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3)-美北 정책

노무현 당선자가 직면한 최대과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과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다. 북한이 22일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해제하고 IAEA의 감시카메라를 철거하면서 북미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핵문제는 노 당선자의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다. 노 당선자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책조율에 나서기도 전에 핵개발을 둘러싸고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긴장국면으로 치달음에 따라 노 당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선거기간에는 "미국에 굽실 굽실거리지 않겠다"면서 '수평적으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한 그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겠다"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선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노 후보가 당선되자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 재정립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자신의 대미관과 대북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노 당선자는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말했으나 그것은 당선되기 전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강 짚은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노 당선자의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대북정책의 근간은 한반도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앞장서 긴장관계개선에 나선 후,국제사회가 이를 보장, 지지하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당선자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방미초청을 수락한 노 당선자가 방미에 앞서 남북간 접촉 등을 통해 현안조율에도 직접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빨리 긴장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 강행과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노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노 당선자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여론을 감안한 완급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OFA 개정문제 를 비롯한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도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고조된 반미감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SOFA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SOFA 개정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는 데다 이를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여러분야에서의 한미공조가 균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난제라는 것이다.

결국 당면한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노 당선자의 입장은 향후의 대북 및 한미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 핵개발 포기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마당에 노 당선자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할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을 수정시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공감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그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어쨌든 노 당선자는 전통적인 한미우호 관계와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