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란 핵개발, 국제 핵방화벽 구멍

북한과 이란의 비밀 핵시설에 관한 최근의 폭로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재개 위협과 겹치면서 미국에 대해 지난 1990년대 초 이래 가장 심각한 핵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무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번 경우는 북한과 이란이 언제 핵무기보유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핵물질과 기술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 전에 구축된 국제방화벽(international firewalls)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오랫동안 이란과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의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가장 놀랄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이 미처 주목하기 전에 북한과 이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란은 지난 2년 동안 비밀핵계획을 북부 사막지역에서의 관개공사로 위장해 왔다. 그러나 2주 전 위성사진 촬영을 통해 이란이 나탄즈 읍(邑) 부근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미 관리들은 이것이 상수도개발용이 아니라 우라늄을 농축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1994년 빌 클린턴 미 행정부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비밀리에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정보 관계자들조차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만큼 감쪽같이 이를 위장해왔다. 최근 미 의회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는 천마산 지하터널에 적어도 한개의 핵관련 공장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핵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농축우라늄 생산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시도는 다른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센터의 그래햄 앨리슨 소장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곧이어 남한과 일본도 핵무기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신문은 또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추진 사례에서 놀랄만한 것은 양국이 모두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서방측 첩보위성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사실이라면서 최근들어 핵무기용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유럽의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즈 고트몰러 전 에너지부 부차관은 이와 관련, "플루토늄으로 핵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대규모 원자로가 필요하며 이 경우 수많은 신호가 발산돼 탐지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라늄 생산시설은 외부에 어떤 신호도 발산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이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술이전과 공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