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핵논의 긴급 이사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음 달 6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개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마크 고보즈데키 IAEA 대변인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IAEA 이사회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IAEA는 이번 긴급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 철회와 봉인제거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대북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핵 문제를 정식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IAEA가 이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신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특사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지난 90년대 북한핵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은 북한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제 그같은 방법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한국, 일본 등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지난 94년 북한과 핵협상을 벌인 바 있는 갈루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남은 선택은 대화나 좀 더 수동적인 봉쇄정책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경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했다는 검증할 만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미국은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더욱 초조해질 것이며 결국은 제3자를 통한 대화를 모색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망했다. 북한이 핵시설 4곳에 대한 봉인제거 작업을 24일 완료하고 재가동 태세에 돌입함에 따라 북핵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한 봉인제거에 이어 24일 핵 재처리시설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과 핵연료봉 제조공장 2곳에 대한 봉인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불능 조치를 추가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내 봉인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4곳의 핵시설 전부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인 봉인해제 조치가 모두 끝나 북핵시설에 대한 감시에 허점이 생기게 됐다. 북한은 특히 이미 봉인이 제거된 5메가와트 원자로에 대한 보수작업 개시 등 실질적인 재가동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가조치가 주목된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이 봉인해제됨에 따라 북한은 1-2개월내에 실질적인 재가동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