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北核 '꿀먹은 벙어리'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봉인해체를 완료하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대선패배의 충격과 후유증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마저 대선승리 직후 당개혁 논란으로 내부 갈등을 빚는 바람에 북핵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못하고 있다.

북한이 폐연료봉은 물론 핵재처리시설의 봉인까지 제거하고 핵개발 직전까지 상황을 전개시키자 미국이 '두개의 전쟁 수행불사'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고있는 상황인데도 양당은 국회차원의 대책은 고사하고 고위대책회의나 당정협의조차 열지않고 있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합의했지만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시하는 선에서 북핵위기를 관망하고 있는 셈이다. 행동은 없이 입만 앞세우고 있을 뿐이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까지 맡아 당선자의 입역할을 하느라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평할 여유조차 없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24일 "북한은 지금이라도 봉인장치를 포함한 감시시설들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옳다"며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태가 악화되거나 위기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논평을 냈다.

노 당선자 역시 평화적 해결방안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조율에 나서고 주변국들과의 의견을 듣는 등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 이외에는 여전히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수정하라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24일 "북한의 핵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현 정권과 노무현 당선자는 안이하게 대응해 북핵위기를 방조하는것 같아걱정"이라며 "햇볕정책은 민족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밀실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햇볕정책의 재고를 노 당선자에게 촉구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미국,일본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선핵개발 중단 및 핵사찰 수용이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하게 관철시키야 한다"며 "현 정권이나 노 당선자가 햇볕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원칙을 깨뜨려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