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이기호 대통령 경제특보

"위축 일로에 있는 대구 경제의 회생을 위해 밀라노 프로젝트 이외에 생물산업과 전자정보산업을 대구의 지역특화산업에 포함시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하겠다".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 특보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최미화 본지 경제부장과의 대담에서 "밀라노 프로젝트에 따라 섬유산업에만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면서 생물산업 등 여타 대구지역내 유망산업은 지원이 미흡했고 이 때문에 대구지역 산업구조의 첨단화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나 외환위기 극복에 진력하다보니 생각만큼 지역경제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별 과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타당성 있는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특보와 최미화 경제부장간의 일문일답.

△지난 5년간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 이외에 뚜렷하게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 말하자면 '국책산업'이란 명제하에 비섬유업 즉 IT, BT, NT,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대구경제를 살릴 방안은.

▲대구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시키면서 지역 우량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밀라노프로젝트가 끝나는 2004년 이후에도 섬유·패션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생물산업과 전자정보산업이 지역특화산업에 포함되도록 정권인수위에 적극 건의하겠다.

-대구는 위천공단을 포기하면서 첨단산업도시, 즉 대구테크노폴리스로의 탈바꿈을 지향하고 있다. 대전과학단지, 광주 광산업관지와 연계되는 첨단산업벨트로서 내륙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대한 견해는.

▲대구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구시에서 구상단계에 있으며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

-대구 섬유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생산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할 의향은 없나.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던 불법체류자의 출국시한을 1년간 유예한데 이어 산업연수생을 내년 3월까지 5만명을 들여오고 서비스업에 대해 재외동포 5만명을 신규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섬유산업의 외국인력 공급요구에 따라 섬유산업에 10만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하도록 계획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 내년 3월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방안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역 최대현안 사업의 하나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분기점까지의 진입로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나.

▲이 사업은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업만 예외로 국가사업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 재원상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이나 양여금 등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경북동해안권의 개발과 함께 대구시의 국제화를 위해 포항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은.

▲포항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현재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향후 국제항공수요의 증가추세를 보아가며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지금은 대구의 국제항공수요도 충분하지 않다. 우선은 포항공항이 포항산업권과 경주관광권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공항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 지원해나갈 것이다.

-포항 호미곶은 공항건설에 매우 좋은 여건을 지닌 부지다.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공항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건설교통부에서 항공수요를 조사해보니 국제공항에 맞는 항공수요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문제이지 언젠가는 국제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이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변변한 국제노선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근 외국을 찾는 대구기업인의 수는 크게 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을 육성할 의향은 없나.

▲국제선 취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항공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요 국가와의 항공회담에서 대구노선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항공사로부터 대구공항을 기·발착으로 하는 신규노선의 개설 혹은 기존 노선의 증편 요청시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하철을 인근 학원도시이자 공단도시인 경산, 영천까지 연장하는데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하철의 이용성을 높일 계획은.

▲대구지하철의 인근도시로의 연장은 경산, 영천 등의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경산까지 연결하는 것은 경전철방식이 훨씬 수익성이 있어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도 주민은 해양자원 개발과 새로운 어자원 육성에 필요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생명 환경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체 사업비 133억원중 83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06년까지 울진군의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내에 건설될 이 센터가 향후 해양생명과 해양환경산업 분야와 관련한 연구개발·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표적 지원시설과 지역혁신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대담=최미화 경제부장

정리=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