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새정부의 과제-(5) 지방분권·행정수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건설하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새로운 종합발전 계획을 세워 금융.최첨단 미래산업, 물류 등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 분권의 핵심이다.

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이양과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노 당선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도 관련법안 개정이 지방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공동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 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노 당선자는 또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단체로의 통합 △세금징수권 이양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집권 초기 이같은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기관의 시.도 통합 문제는 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처리비율이 무려 80% 이상이나 되고 있는데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돼 있어 중복행정으로 인한 낭비, 민원 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존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행정기관은 과감하게 시.도에 통합시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측 입장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국가.지방 공동세로 개편, 열악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을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의 자율운영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시.도간 합리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가 취임 1년내 행정수도 입지를 선정하고 2, 3년내에 토지매입 및 보상을 한 뒤 임기내 착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외국의 경우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최소 20년에서 70~80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적 합의만 전제될 경우, 10년 정도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는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반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전비용 문제에 대해 "충청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만큼 6조원의 이전비용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수도권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경남도청이 80년대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 갔으나 경남도청이 창원에서 잘 발전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기간 중에는 "수도권 인구증가 과밀화로 인해 매년 20조원 이상의 교통혼잡비와 환경비용이 든다"며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다만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이전 규모의 변화문제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이 모두 옮겨가는 천도 수준이 아닌 몇 개 중앙부처와 공기업이 옮겨가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측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