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력수급, '책상머리' 안돼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나 대량실업사태(沙汰)는 '학력 인플레'와 학교.기업간의 정보채널 단절 등에서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취업인력이 쓸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기업의 지적에 대학교는 대책은 커녕 대학정원 늘리기 등 외적 팽창에만 주력해 결국 폐해(弊害)를 자초한 인상을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춰 대학의 정원을 조절하거나 학과를 개설 또는 폐쇄키로 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에 동의를 보낸다. 때늦은 조치이기는 하나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며 그 효율성을 주목한다.

우리는 우선 이 계획이 책상머리의 추진이 아니기를 바란다. '실적 1건'에 매달린 지금까지의 행태가 아니라 정확한 예측수요 등을 감안한 추진을 원한다. 산업인력 현황, 기업의 실정 등에 대한 현장파악이 선행돼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추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시기를 꼭히 부처별 세부추진 과제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활용을 당부한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이 젊은 세대들의 이공계 기피를 해소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물론 대학과 기업이 특정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계약도 한 방편이기는 하나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한 승진기회나 급여 수준이 인문계와 차등이 있으면 이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대졸자들도 취업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대졸예정자를 포함한 4명중 1명만 일자리를 얻을 정도로 '낙타가 바늘구멍'통과인데도 중소기업 기피심리가 고용시장의 기형구조도 부채질하고 있다. 실업상태인 대졸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중소기업체도 대기업에 못지않는 견실한 업체가 많다.

정부의 이번 계획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책인 만큼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경제성장의 촉매제에 대한 기대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