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설치 논란

30일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무분과위에서 정치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정무분과위에 '정치개혁연구실'을 설치해 노무현 당선자가 밝힌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 등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연구실은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정무분과위에 정치개혁연구실을 둔 것은 "당과 별도로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다룰 소위를 두라"는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연구실은 노 당선자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선거공영제 확대 등 정치제도 전반의 문제를 검토해 정치권에 제안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뉴스매체의 후보초청 토론회가 금지된 문제와 후보간 합동 TV토론을 3회로 제한하는 등의 불합리한 선거법 규정을 개선하는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첨예한 선거구제 문제 등을 인수위가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며 "이는 인수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주변에서도 "노 당선자가 당정 분리를 선언한데다,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개혁특위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까지 가동키로 한 마당에 인수위가 정치개혁방안 마련에 나선다면 정치개혁연구실은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병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무분과가 중앙선관위 업무 및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등을 다루게 돼 법제적 연구를 하라는 의미"라며"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목표는 인수위 출범 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준 정무분과위 간사는 "정당명부제나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제도에 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노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의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위가 입법부 및 정치권과 충분한 협의없이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한다면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