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전산화 늦어져

지난해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한 전국 인감 전산화 작업이 일선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오는 15일까지로 연기되는 등 온라인망 구축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새해부터 전국적인 온라이망을 구축하여 민원인이 전국 어느 지자체서나 손쉽게 인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과 공무원들도 인감 위조 및 인감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인형(印形)의 전산망 화상 입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당초 2002년 12월31일 까지 지자체별로 전산화 입력을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2003년 1월1일부터 대사(확인)작업을 실시, 3월26일을 기해 본격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인감전산화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토록 하면서 상당수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지방의회마저 무관심으로 일관해 개통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

경주시의 경우 작년 10월 별도 예산을 편성치 않고 4/4분기 공공근로 예산 4천200만원으로 28명을 임시고용하여 읍·면·동별 전산화 작업에 착수했으나 12월말까지 총 입력대상 16만5천960명중 80%선인 13만2천여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 업무처리를 하면서 전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다 임시고용된 보조요원들이 전담하고 있어 업무 미숙에다 일손 부족으로 입력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밖에 상당수 지자체도 사정이 유사해 행정자치부가 당초 12월말 완료토록 한 온라인 전상망 구축을 2003년1월15일까지 부랴 부랴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정부의 행정 전산화 시책이 지자체의 일손부족으로 차질을 초래해 정부정책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시험운영기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될 경우 부작용 또한 엄청날 전망이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일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