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구역 개편'구청장'의지'가 좌우

대구시내 각 구청간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나 각 구청마다 이대로 둬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그동안 첨예한 이해관계에 얽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조정이든 분구든 빨리 해야 한다.

그것도 지금이 적기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행자부에 '조정안'이 제출돼야 2004년 총선 이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 지울 수 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 각 대도시마다 빚어지고 있고 이를 법으로 인구 몇 명 이상이 되면 분구하고 몇 명 이하가 되면 통폐합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단체장의 이해가 맞물려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대구가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중구와 서구, 남구가 너무 왜소해진 반면 달서구와 북구, 수성구는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구별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세수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달서구가 분구된 88년 이후 서구 인구는 10만명도 더 줄어 28만명, 남구는 20만명, 중구는 9만명 이하로 떨어져 중구 경우 선거구 인구 하한선 조정이 없다면 17대 총선때는 국회의원 1명이 자동 감소될 운명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구의회 의원은 그들대로 선거상 유.불리가 또다른 힘으로 작용해 왔다.

구청장들도 당장 구세의 유.불리 때문에 이게 옳고 저게 옳다는 식의 주장만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내 밥그릇만 따져서는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방향이 더 합리적인지 대구 전체를 놓고 거시적으로 봐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행정구역 개편은 말처럼 수월한 것이 아니고 단체장 의지가 없으면 힘들다.

대구시는 한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마음을 열고 공론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올해를 넘기면 행정구역 개편은 또 4년 후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