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탈락 곳곳 항의 쇄도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실직자들의 일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이 국비지원 감소로 올해부터 대폭 축소되면서 탈락자 반발 등 민원도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공공 근로예산은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를 합쳐 84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 181억7천800만원보다 54%인 97억1천만원이 감소, 지난해 연인원 60여만명의 고용에서 올해는 28만여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예산감소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중 50% 가까이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줄였기 때문. 그러나 올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 예산 경우 전남이 43억7천여만원으로 경북보다 1억4천여만원이 많아 예산배정의 불공평성을 드러냈고 이런 예산 축소로 2일부터 공공근로자 선정, 발표에 들어간 도내 시.군들도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 실업자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 경우 올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14억2천800만원으로 지난해 39억8천만원에 비해 무려 64%인 25억5천여만원이 줄어 2일 200명 선정에 그쳤다.

지난해 1월의 840명 선발보다 크게 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우수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생산분야에 인력을 배치했으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겨울철 산불예방, 인감전산화, 사회복지도우미 등 사람위주 고용창출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또 지난해말 올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621명이 신청했다면서 탈락자 421명은 대기자로 분류, 중도포기자 발생 또는 신규발생시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일 오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수십명은 포항시청에 몰려와 "생활이 어려워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탈락시켰느냐"며 항의했고 전화민원도 쏟아졌다.

탈락한 김모(53)씨는 "공공근로는 서민들에게 위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지 막막하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6일부터 공공근로 사업투입이 시작되면 민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감해 했다.

공공근로 사업자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만9천원의 노임에 부대경비 3천여원을 별도 지급해 준다.

올해 공공근로 예산이 가장 적은 군위군은 8천여만원으로 지난해(2억여원)보다 대폭 줄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