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선조치가 관건

정부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다짐하면서 북핵사태 중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구상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할 경우 미국이 조약체결이 아닌 문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 및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천명할 경우 이후 북미간 대화중재를 통해 여러 형식으로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방안의 출발점은 북한의 선(先) 핵포기 선언에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폐기를 맞바꾼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의 발단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이라면서 "북한이 이에 대한 폐기의사를 밝힌 뒤에야 미북대화의 접점이나 어떤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중재구상이 '동시교환'이 아닌 '북한의 선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6, 7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이같은 구상을 미·일 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같은 우리 구상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나쁜 행동'에는 더 이상 보상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

또 중국,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선 조치를 우리 정부가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미간 이간을 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버틸수록 이득을 챙긴다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북한이 선뜻 핵폐기 의사를 밝힐지도 미지수이다.

더구나 북한의 최근 핵동결 해제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등의 잇단 초강경 조치로 미뤄볼 때 북한이 '금지선'(red line)을 넘어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은 물론 핵재처리시설 가동에까지 나설 경우 북핵사태는 더 이상의 중재가불가능할 정도로 파국으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북핵중재 구상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법마련을 위한 중재에 착수하고 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중재구상은 이달 중순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북핵해법이 나오면서 종합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