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盧당선자 북핵 신중 접근을

3일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 핵심문제로 부상한 북핵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내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신건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주한 미군 철수 운동과 반미시위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민주당은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의 북핵사태 반응에 대해 신중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전제되지 않는 유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간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대북 봉쇄정책을 공식 발표도 하지않은 상황에서 우리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북한은 선 불가침조약 체결, 후 우려해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불가침조약 체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노 당선자가 밝혔듯이 우리정부가 북-미 양국에 대한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정부가 5년동안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며 남북정상회담까지 했지만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면서 "따라서 계속 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통해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간에 대북 경제제재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당선자가 어리둥절한 발언으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미공조를 튼튼히 해야 할 시점에 노 당선자가 계룡대를 방문,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는 등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했는데 한미공조가 먼저인지 아니면 민족공조가 우선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성 의원은 "북한이 계속 강공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보유에 대한 명분 쌓기"라며 정부측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