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인터넷 추천도 받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조각 등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인터넷을 통한 인사추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인수위의 정순균 대변인은 4일 "인터넷도 하나의 (공직인선에 대한) 제안창구가 될 수 있다"며 "공직인선을 인터넷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인물추천의 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새정부의 인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조정을 거쳐 인선하게 돼있다"면서 인터넷은 숫자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만 인사에 참여할만한 좋은 인물이 포함되면 그 인물도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해서 함께 다 걸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활용방안과 관련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3일 "인수위 내 기획조정분과위가 국민참여센터 등을 통해 인선안을 만든 뒤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참여센터에 일반인들이 보내오는 인사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받아 참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10여개 국정아젠다 주초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주초까지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포함한 '지방분권화' 등 10개 내외의 국정아젠다를 설정키로 하고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4일 정부청사 별관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채정 위원장 주재로 간사회의를 열고 각 분과별로 제출된 국정아젠다 초안을 놓고 조정작업을 벌인데 이어 오후 2차회의를 열어 국정아젠다 시안을 마련했다. '국정아젠다'는 노무현 정권 5년간의 일관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일정을 담고 있는 핵심과제다.

인수위는 오는 6일 노 당선자가 주재하는 간사단회의에서 국정아젠다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국정 추진과제와 함께 장.단기 과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노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 공약을 중심으로 20여개의 국0정아젠다를 추출하고 이를 다시 10개 안팎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아젠다는 10개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정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정아젠다가 선정되면 각 부처 업무보고때부터 이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잠정적으로 선정한 국정아젠다는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와 '동북아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중심축으로 부정부패 척결,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실현, 빈부격차 해소, 자율과 다양성의 교육,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등이다.

정무위에서 추진할 '지방분권화' 아젠다의 경우 주요 추진과제는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분권법 등 지방관련법안 제정,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인재지방할당제 도입방안 및 지역별 전략산업지원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방안과 국정원장 등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이날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각 분과위별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도 잠정확정했다.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추후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노 당선자, 인수위 기강잡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인수위 활동과 관련, 인수위를 강하게 질책하고 인사잡음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출발선상에서부터 인수위 활동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자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각 분과위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 입을 열면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과민반응을 보이면서 3일부터 개별취재를 제한했고 노 당선자는 4일부터 '일일보고회의'를 주재하는 등 인수위 활동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노 당선자가 화가 난 것은 공정거래위의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처분에 대한 인수위의 무원칙한 대응자세 때문이었다. 노 당선자는 지난 연말 공정위가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처분하자 곧바로 "처분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하듯이 취소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인수위도 "공정위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채정 인수위원장을 찾아와 과징금 취소과정을 설명하자 인수위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일단락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 당선자는 한나라당까지 나서는 등 인수위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자 "인수위가 충분히 경위를 파악해야하는데 서둘러 판단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임 위원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노 당선자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당선자가 직접 인수위 기강확립에 나선 것이다. 노 당선자는 또 인수위 실무진 인선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면평가 기록없는 인사들이 인수위 파견실무자로 포함됐다는 지적을 듣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라고 지시, 당초 선정된 99명의 실무진 가운데 29명이 탈락했다.

노 당선자는 이강철,염동연 특보와 이기명 후원회장 등 최측근 인사들을 자신의 정무특보로 임명했다가 측근위주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만에 '없었던 일'로 되돌렸다.

인수위는 이들을 위해 3층에 사무실까지 마련했다가 폐쇄했다. 노 당선자측은 "이들이 인수위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우차원에서 특보로 발령하려고 했지만 인사문제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인사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