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라운지-경제관료-인수위 힘겨루기?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 관련 인수 인계 과정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현안과 개혁과제들이 현정부 경제관료들의 잇단 제동에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섣부른 정책발표에서 기인한 점도 있지만 현정부 경제관료들의 견제로 해석될 만한 사안도 있다.

특히 현정부 경제부처 수장인 전윤철 부총리의 조흥은행 조기매각 추진건이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비판 발언 등은 대표적 사안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요 경제현안을 놓고 신·구정부간에 벌써부터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흥은행 매각건은 현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봐온 대표적 현안이다.

특히 새정부 경제팀이 대통령 선거후 "시장이 안좋아 제값을 받지못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자 재경부 등은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나 전 부총리는 지난 4일 느닷없이 "이 정부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조기매각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노무현 당선자에게도 이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인수위가 정부 설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전날 이근영 위원장의 대기업 구조조정 본부 해체와 관련된 인수위 비판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대기업 특정조직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러나 이는 인수위가 '설화'를 입은 대표적 사안으로 자체 해명과정까지 거쳤던 사안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새정부 견제용'이란 분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발언이 인수위가 좌충우돌하는 사이 뭔가 기회를 엿본 처사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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