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6일 노무현 당선자가 지방분권화를 주요 국정아젠다로 채택함에 따라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핵심과제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려면 권한과 돈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이양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가운데 자율성이 가장 높은 지방교부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지방재정발전 추진위를 설치.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며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7.6%이며 각 지자체는 현재 15%인 지방교부세율을 20%내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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