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고위직인사 자제 요청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인사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이 전문위원과 사무요원으로 들어간데 대해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노 당선자는 6일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인사배경을 직접 해명했다. 또 인수위는 현정부에 대해 고위직인사자제를 요청했다.

노 당선자는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사이유를 발표토록 하겠다"면서 "언론에 지적된 이모교수와 당선자의 처조카 이모씨는 부산 선대위 소속으로 다면평가 직접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준하는 개별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교수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지교수를 모으고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면서 "부산선대위 정책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활약을 했고 교수직함 가진 분을 인수위원도 아닌 전문위원으로 한데 대해 격이 떨어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노 당선자의 측근인 이광재 기획팀장의 처남이다.

또한 "처조카 이모씨는 청와대에 들어간 후 권 여사의 개인비서로 쓰기 위해 인수위에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며 실무도 익히고 인수위 사람들과 안면도 트라는 배려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 주변에서는 "아무리 투명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친인척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굳이 인수위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6일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고위직 공무원과 산하단체 간부 인사는 자제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 당선자가 제시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새정부 출범 때부터 각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인사자제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위직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인수위의 인사자제 요청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재벌개혁 표적은 '삼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전경련 등 재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이 특정 재벌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수위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을 빚은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폐지방안과 상속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출자총액 제한 등이 모두 삼성그룹과 대주주 일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1, 2분과위에 포진한 김대환, 정태인 교수, 이동걸 위원 등 인수위원들이 과거 신문 등에 기고한 글들은 특히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인수위의 핵심관계자는 인수위나 새정부의 재벌정책이 특정그룹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정 재벌이나 대주주 일가를 표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은 삼성아니냐"며 재벌개혁은 삼성이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접 시사했다. 이 위원은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이 '재벌과 대기업을 분리할 수 없다'며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에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나는 대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 부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오히려 친 재벌적"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노 당선자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재경부도 7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로 인수위측은 삼성그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통한 변칙 증여가 대표적인 상속.증여세를 벗어나기 위한 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가운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구조본만이 과거의 재벌회장의 비서실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본 해체주장도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이처럼 노 당선자측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방안은 여러 정황상 삼성을 '모델 케이스'로 하고있다는 정황은 여러가지가 있다. 노 당선자가 국정아젠다의 하나로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우고 있어 새정부와 재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당선자, 인수위 정책보도 혼선 질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정권인수' 챙기기에 나섰다. 신년회 등 외부행사에 가급적 불참하는 대신 인수위 업무에 주력키로 한 것이다. 7일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참석을 전격 취소하고 이날 하루일정을 아예 공란으로 비워 놓았다.

8일 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년인사회 참석 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자는 분과위 보고를 받고 현안을 협의하는 등 정권 인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며 "내주에 있을 종합업무보고에 대비한 현안파악 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인수위 전력 입장은 인수위 관련 정책보도의 '혼선'을 꼬집은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6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아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은 정책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인수위원들의 개인적 의견과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익은' 정책 보도가 양산되고 있는 데 대해 언론의 검증 보도와 함께 인수위원들의 신중한 언행을 질타한 것이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아침에 얼어나 신문을 보면 마치 인수위가 모든 것을 뜯어고치고 바꾸는 것으로 비쳐쳐 내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국민은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면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인수위원들이 관련 분야에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다 보니 개인 생각을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인수위에서는 이날도 재벌개혁 등과 관련한 정책 보도를 부인하는 해명 브리핑이 되풀이됐다. 급기야 인수위 공보팀이 '인수위 브리핑(제1호)'을 발표, 최근 인수위 개혁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예컨데 발의-의제채택-토론-결정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테니까 이를 정확히 확인, 판단해 취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보도 '혼선'에 따른 논란불식과 함께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할 뜻임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소속 위원이 구조조정본부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재계와 경제부처에서는 '월권'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인수위 설치령에 인수위 업무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등 새 정부 정책 수립의 전 단계로 실태 파악 및 준비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수위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안보다는 새 정부 주요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노무현 내각 정치인 입각시킬까?

노무현 당선자가 16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노 당선자는 선대위 관계자를 비롯한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로부터 조각시 정치인 기용을 요청받는 한편 전 장관의 비정치인 임용은 행정업무의 수장으로서의 정치력 부재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총리 등 비중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고 일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정치인 기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6일 저녁 자신의 선대위 본부장급 등 핵심인사 25명과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정권은 출범초 승패가 좌우되는 만큼 일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현역 정치인을 기용해야 힘 있는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른 한 참석자는 "현재로서는 총리와 장관 등에 정치인이 임용된다는 말은 노 당선자의 기존입장에 크게 위배되므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면서도 "내각은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날 만찬 도중 부분적 정치인 임용의사가 어느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민주당내에서도 신주류측을 중심으로 '조각시 정치인 참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저녁 만찬에서 선대위 고위급 인사와 최근 당내 일부 인사들은 행정부 수장의 정치력 부재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이같은 의사를 노 당선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당내 한 인사는 최근 "행정부의 각 수장들이 공무원인가. 수만명을 지휘·관리해야 하는 정치인이다"면서 "학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정치인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