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적 해법 '3각 조율'

새해 벽두부터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및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북핵 조율에 시동을 걸었다.

3국이 6, 7일 워싱턴에서 북핵사태 이후 첫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계획 폐기를 강력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핵 3각 조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TCOG 회의는 무엇보다 한반도 최대 쟁점현안으로 대두한 북핵현안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그 기조를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워싱턴 3자 정책협의회의 북핵 기조는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정책협의의 골간이자 대원칙으로 제일 먼저 선(先)북핵 폐기를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북한이 제안한 미-북간 불가침협정 체결은 북핵 현안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음으로 한미일 3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측은 북한과 대화용의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대가나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기했다.

넷째로 북핵 폐기가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을 위한 '더 나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 평화유지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약속했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할 경우 대화를 통한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선(先)북핵폐기 촉구를 들 수 있다.

TCOG 회담에서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위기 해소의 외교적 해법의 골간으로 선(先)북핵폐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국은 외교적 해법의 시발이자 최종 목표로 북한의 핵폐기 선언과 그 후속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국제사회의 핵정책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신속하고도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한 폐기여부에 달려 있다"고 못박았다.

3국은 이와 함께 '북핵 동결 해제조치의 원상회복 '더 이상 무모한 조치 자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안 지지를 내세웠다.

한미일 3국은 둘째로 북한이 제안한 미-북간 불가침 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측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면서 그러나 "3국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어떤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3국이 이번 워싱턴 TCOG 대북 조율을 통해 선(先)북핵폐기 기본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안보를 이유로 주장하는 미-북간 불가침조약 체결은 '북핵 현안'이 아니라는 미국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쌍무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와 북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에 따른 약속 이행을 지켜보기 위한 미국측의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