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선(先) 핵폐기 조치 전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림에 따라 북핵사태가 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응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판단하에 내주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 선언 유도를 위한 직접 대북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및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미결과를 종합한 뒤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대북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북미대화를 통해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COG이 북미대화 접점 마련의 기회였다면 향후 한미간 후속협의의 초점은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전제로 한 북핵사태의 근본적 해결방안 협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임성준 수석은 이와 관련, 8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북핵대화 방안 등 후속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후속정책 조율은 오는 12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간 후속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켈리 차관보는 방한기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예방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한 새 정부측과의 첫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어 1주일여 뒤인 21일 존 볼튼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을 한국에 파견, 그때까지의 북한 반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핵위협'을 가속화할 경우 북미대화의 접점마련을 모색해 온 우리 정부의 입지는 TCOG 회의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북핵사태는 점점 꼬여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가 8일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북측의 '화답'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북핵사태의 해결전망은 미국의 대화제의에 대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응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은 이제 북한쪽 코트에 있고, 이제는 그들이 대답할 차례"라면서 북측의 긍정적 대답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과도 후속협의에 착수, 임 수석이 10, 11일 도쿄(東京)를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15일에는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이 방한, 최성홍 외교장관과 한일 외무회담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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