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추천제외'해석 분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부터 접수하는새 정부의 각료 후보 추천 대상에서 국방장관을 제외한 것에 대해 군 내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군의 정치화'를 우려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인수위측 설명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와 이번 조치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일각에서는 정부교체와 관계없이 자리를 지키는 국방장관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준 현 국방장관은 서해교전 사태 직후인 지난해 7월 취임했다.

대통령 단임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2.12 군사쿠데타 직후 취임한 22대 주영복 국방장관만이 10대 최규하 11, 12대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를 거쳐 2년5개월남짓 정권 및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장관직을 지켰다.

이 시점에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중장)이 황병무 국방대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해 펴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란 제목의 국방관련 전문연구서가 군 안팎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차 실장 등은 이 책에서 "국방장관의 임기가 너무 짧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21세기를 지향하면서 국방분야에서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국방장관의 임기를 꼽았다.

이들은 "군사력 건설분야는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고, 국방기획관리제도는 5년의 순기를 요구한다"며 "따라서 국방장관이 각군의 집단이기주의를 초월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인재를 골라 적어도 3년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출범 이후의 정부교체때 국방장관도 예외없이 바뀐 점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들어 교체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들은 군인사법상 2년으로 규정된 합참의장, 육.해.공 3군참모총장의 임기가 새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켜질 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있다.

김영삼 정부때는 출범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파동을 계기로 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했고, 김대중 정부 출범때도 인사쇄신 차원에서 대장급 보직의 대부분을 교체하는 등 임기제가 유명무실했다.

법에 규정된대로라면 이남신 합참의장은 올 10월14일, 김판규 육군총장은 올 10월11일, 김대욱 공군총장은 내후년 3월1일 임기가 끝난다.

장정길 해군총장만 임기가 새 정권 출범 직후인 3월30일까지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원칙을 중시하고, 군이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것을 누구보다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일단 무리한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