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갈등 -(4)경산 남산

경북도내 어느 곳보다 쓰레기로 골치를 썩이는 곳이 바로 경산시다.

현재 법정소송중인 경산시 쓰레기장 문제는 당장 해결의 기미가 없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경산시의 14개 읍·면·동 가운데 8개 읍·면은 자기 지역에 소규모 쓰레기장을 갖춰 별 문제가 없으나 시내 6개동은 현재 영남대내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소규모 매립장으로는 증가하는 쓰레기의 처리에 한계가 있어 지난 96년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을 세웠다.

환경관리 종합센터로 이름 붙여진 매립장건립 예정지는 남산면 남곡리 산97 일대 9만여평이며 매립 면적은 1만9천여평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면 16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 매립장 조성비용만 280여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또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인 연간 2, 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주민들은 지난 99년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1·2심 모두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대구고법은 주민들의 소를 기각하고 경산시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들은 또다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한 것.

시는 사실상 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 계획대로 매립장을 조성 방침이나 주민반대가 만만찮아 고민중이다.

특히 하루 70t이 발생하는 6개동 쓰레기 처리문제는 심각하다.

그동안 영남대와 학교내 쓰레기장 사용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은 시는 내년 2월22일 사용기한이 끝나면 더이상 사용은 못할 입장인 것.

시는 궁여지책으로 진량읍 진량공단내 쓰레기장을 사용키로 하고 공단 및 주민들과 우여곡절 끝에 합의점을 찾아 영남대 사용기간 만료뒤 시내 쓰레기를 공단 쓰레기장으로 반입,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공단 쓰레기장은 매립이 아닌 압축포장으로 임시 쌓아두는 미봉책일 뿐. 매립면적 5천400여평인 공단 쓰레기장은 자체 쓰레기만 처리하면 40~50년 사용 가능하지만 시내 쓰레기까지 매립할 경우 10~20년만에 포화가 되기 때문. 적치 쓰레기는 대규모 매립장이 조성되면 그곳으로 옮겨 매립해야 할 평편이다.

또 소규모 매립장들도 사용기한이 몇년에 불과, 대규모 매립장 조성이 급하지만 시와 주민간 마찰로 진척을 못 보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