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무시한 '소도읍 육성'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하게 될 '소도읍 육성사업'이 정부의 개발방안과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서로 달라 지역별로 특성화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도시와 농어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군별 소도읍 육성기획단 구성과 계획을 수립해 4월까지 제출토록 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올해 14개 읍을 선정해 3년간 100억원씩의 국고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9년간 매년 20개 읍을 선정해 소도읍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하지만 이 사업의 개발방안을 놓고 정부측은 도시확장과 인구유입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은 교육·복지·문화시설과 도로망 확충, 주거생활환경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소도읍개발 대상지 중 경북도의 경우 최근 몇년간 인구가 증가된 읍은 군위를 비롯해 5개지역에 불과하고 영양·봉화 등 10개지역은 1, 2%씩 인구감소를 나타내 정부의 인구유입 효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육성기획단구성을 비롯해 계획수립 엄두를 못내고 있으며 특히 주민 요구와 달라 주민공동체 참여를 통한 자생적 지역종합 육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최근 행자부가 영양지역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도읍 개발 수요조사'결과 공원, 주차시설, 교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개발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86.0%(129명)가 지역개발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비슷하거나 낙후될 것이다'고 대답했고 86.7%(130명)는 인구감소를 예상하는 등 지역개발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인구유입 등 사업 개발방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새롭게 수립해 지역마다 차별화 된 소도읍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공원과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 확충에 대한 개발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획일적 사업계획과 지원을 없애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수요 창출과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