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대포차 활개

거리의 무법자. 속칭 '대포차'가 농촌 중소도시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대포차는 차량번호판을 부착해 운행 하지만 실제 차량 소유자나 차량에 대한 등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다.

주로 부도난 회사의 차를 직원과 채권자들이 밀린 급료나 채권 대신 가져가 매매 하거나 차량 절도범들이 훔친 차량에 번호판을 변조, 팔아 넘긴 무적차 등이다. 대도시지역의 문제로 여겨지던 대포차가 1∼2년 사이 농촌지역 도로를 누비게 되면서 갖가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태=최근 안동의 한 중등 교사는 승용차 구입을 위해 인터넷 생활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다 정상 출고가격보다 500만원 헐하게 신차를 판다는 대포차 광고를 접했다.

등록할 필요도 없고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부담이 없다는데 솔깃해진 이 교사는 서울까지 가서 차를 구입해 2개월간 운행하고 다녔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이차는 대포차 사기 판매단이 노숙자에 돈을 주고 인감을 발급 받아 부정하게 출고한 것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의 역추적으로 차량 불법 매매 사실이 드러나자 이 교사는 신상 문제와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정년 2년을 앞두고 사표를 냈다. 이처럼 최근 안동지역에는 인터넷과 전문 알선책을 통해 외지의 대포차를 가격만 흥정되면 당일, 또는 이틀 이내에 매매하는 속전속결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또 지역내에 기한 지난 임시 번호판이나 타지역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자동차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산 등지에서 밀수된 뒤 팔려 온 대포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내에서 대포차가 생기는 곳은 주로 도박판. 전주에 거액의 빚을 지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변제용으로 고급승용차를 할부로 출고해 넘겨주고 전주는 되팔아 돈을 챙긴다. 이렇게 흘러 나온 차는 등록도 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단 채로 도박판 주변에서 수없이 사고 팔려 누가 실제 차량소유지인지조차 불분명한 실정이다.

◆부작용=무적차량이나 다름없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속수무책. 김모(47.안동시 정상동)씨는 지난해 11월 대포차에 치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운전자가 기소중지자여서 사고를 낸 직후 구속된데다 보험에도 들지 않아 꼼짝 없이 치료비 1천여만원을 자부담했다.

자동차세 징수문제도 심각하다. 안동시청 이용수 세정과장은 "고질 상습체납 자동차세중 20∼30%가 대포차에서 발생해 지난해만 2억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2차 피해사례로 도박 빚 변제를 위해 전주에 차를 출고해 준 사람 상당수가 할부금을 못내 신용불량이 되거나 급여가 압류돼 직장과 가정에서 궁지에 몰리는 실정이다.

◆단속=시청이 체납차량 단속때 번호판을 떼 영치하는 정도다. 경찰은 대포차가 극성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직접 이용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는다. 변칙적인 차량소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소관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차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대포차 상당수가 도난차량으로 차대번호나 번호판을 위조해 유통되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고 여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다"며 "행정기관과의 공조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