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제안센터 '반짝' 제안 봇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일 '국민제안센터'를 개소하자마자 다양한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긴급 구호전화인 112·113·119를 묶자는 '반짝 아이디어'에서 투표율 제고 방안, 육군장교 진급 제도개선 방안, 세금징수 방안 등 백가쟁명식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국민참여센터 박종문 부본부장은 "투표율 제고와 관련된 제안 중에는 투표자에게 공무원 및 입사 시험의 혜택을 주자는 '브라질식 방안'과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명하는 '핀단드식 방안', 부재자 투표 대신 정부 전산망을 이용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도 신분증 지참만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재정난 때문에 발이 묶인 러시아 함정을 헐값에 사들이면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군사력을 고스란히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인사추천도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정양식(1천자~2천자 사이의 추천사유 작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은 총리는 물론, 18개 장관에 고루 망라, 접수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농민운동을 열심히 한 지역의 명망있는 분을 농림부 장관에 천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후문이다.

박 부본부장은 "인신공격형 추천서나 근거없는 내용은 거의 없고 자천하거나 친인척을 천거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기몰이를 위해 가족을 동원해서 추천하거나 경쟁자를 음해하는 경우는 일차 검증을 통해 걸러내겠다"면서 "추천이 많다고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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