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탈퇴

북한이 10일 금지선(Red line)으로 여겨졌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 북핵 위기가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9차 장관급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 남북관계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관급 회담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21일부터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북한 전문가도 "북측은 포괄협상을 위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동결 핵시설 해제, 감시카메라 봉인제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철수조치 등 핵위협의 강도를 높여왔다"며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가 '협상' 의지를 보여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NPT 탈퇴선언도 이미 예견되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의 NPT 탈퇴선언을 이유로 남북관계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장관급 회담을 오는 14∼17일 서울서 개최하자'고 지난 6일 북측에 제의했으며 이에 북측은 '21∼24일에 개최하자'고 지난 9일 수정제의했다.

따라서 북측도 NPT 탈퇴선언을 앞두고 9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수정제의했다는 점에서 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작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선언한 이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올들어 공동사설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거부로 장관급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 결과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일단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관례적인 의제 이외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이 먼저 핵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워싱턴)와 임성준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미국방문 이후 미측이 대화의지는 물론 문서를 통한 불가침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핵문제와 관련,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이날 NPT 탈퇴선언 성명에서 드러났듯 북한은 최근 미국의 유화제스처를 이라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문제는 미루자는 '시간끌기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특히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2∼14일, 21∼23일로 예정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의 한국방문 등 한미 대화채널에서 미측의 추가적인 태도변화를 지켜본 뒤 장관급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학계 관계자는 "북측은 장관급 회담전까지 미국측의 뚜렷한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장관급 회담 대표단이 핵문제와는 무관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소속 간부들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들어 회피하고 본래 의제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집중하자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며 "장관급 회담의 성과는 회담전까지의 북미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