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首都圈 '규제완화'라니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집중 체제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곧 지역균형발전이다.

지방이 자생력을 갖고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모든 기능이 서울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자생은커녕 지방의 황폐화는 가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건설교통부에 의해 또다시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는 한마디로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민화합'과도 상충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교부는 서울과 경기도에 공장·대학의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할 것을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도권도 광의의 개념으로는 일개 지역에 불과하다.

수도권 지역을 살리겠다는 '지역적' 정책이야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교육과 정보까지 중앙에 집중된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하에서 건교부가 새삼 완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가뜩이나 정권 인수 과도기에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같은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

"현행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은 서울이 행정수도의 기능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옮겨갈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며 "대학·공장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는 건교부의 설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수도는 아직까지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적어도 5~10년 이상이 요구되는 장기적 국가 전략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빌미로 당장 수도권 경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니 지방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기막힌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대학까지 풀어버리면 지방 대학 육성은 물건너 간 셈이다.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반응이다.

분배 정의를 통해 잠재 성장력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이념이 과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