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탈퇴-청와대·정부 대응

정부는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일단 북한의 추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데는 북한이 성명에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이를 미·북한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다"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그 자체에 무게가 있기 보다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책의 기본방향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기조 유지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여성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던 중 북한 정부 성명을 접하고 "한반도 상황이 한걸음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정부가 설득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쪽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통령은 이어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지장을 주는 방향을 나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도 북한이 이번 선언이 어떤 사태로 발전할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면서도 지난 94년과 같은 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그만두면 미국에 검증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 정부 성명은 NPT 탈퇴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더 무게가 실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속셈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 대화에 소극적인 미국을 조기에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북한 핵 파문은 지난 94년처럼 위기 국면으로 확대되지 않고 본격적인 협상으로 국면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해석과 예상을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증을 언급한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다목적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 성명이 발표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논의 내용도 이같은 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