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안 별도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부터 나흘간 각 분과별로 노무현 당선자에게 정책간담회 형식의 보고를 시작한다.

토론 주제는 각 분과별로 쟁점이 되는 현안 정책사안이 중심이 되고 별도의 쟁점내용 및 처리현황을 정리한 보고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당선자와 각 분과별 간담회는 분과위 간사가 10분 가량 보고한 뒤 1시간 동안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분과별 간담회 일정은 △15일＝국민참여센터, 경제1분과 △16일＝경제2분과 △17일＝정무분과, 외교안보통일분과 △18일＝사회·문화·여성분과 순이다.

◇정무분과=지방화 시대를 여는 '분권'과 '자율'의 기조를 어떤 형식으로 매듭지을 지가 1차적 관심이다.

김병준 정무위 간사는 "인재의 지방할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행자부가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지방할당제 도입 방향과 기준은 계속 논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정무위가 'OK사인'을 보낸 바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당선자가 공약에서 밝힌 지방분권화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촉진법'의 제정을 검토키로 한 상태. 이와 관련,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방안을 위한 별도의 추진과제를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1, 2분과=주요 현안의 하나인 재벌개혁과 지역전략 산업의 육성, 공적자금 재조사 방안이 주요 보고내용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문제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우려, 일단 내년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보고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이미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 만큼 경제1, 2분과의 현안 보고내용이 새 정부의 경제노선의 골격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적자금 재조사와 함께 출자총액제한과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인수위가 내놓을 재벌개혁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보고내용은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피력한 당선자의 평소 경제관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최근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개혁정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화·여성분과=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공무원 노조의 조기 인정 등 쟁점사안이 중점 보고될 전망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두고 인수위와 노동부 사이에 불거진 정책갈등에 대해 당선자가 어떤 단안을 내릴 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를, 노동부는 "한시적 상설기구"를 제안, 노사정위 위상을 두고 이견이 일고 있는 상태. 게다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두고도 재계와 인수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18일 예정된 사회·문화·여성 분과위의 보고 수위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민참여센터=지금까지 참여센터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이나 인사추천의 대강을 설명하고 향후 인사의 기초자료로 축적할 구체적인 계획을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인사제안을 통해 들어온 자료를 2차 검증기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포함, 인사추천위원회(가칭) 인선 계획을 당선자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신공격과 중복추천 등 인터넷 추천이 갖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분과=일련의 북핵 사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해 떠날 북핵 특사단의 역할과 과제를 두고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선자가 구상중인 북핵 중재안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북핵 외교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보고 방향은 '북핵 불가'원칙을 강조하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 공동보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선자가 이미 밝혔듯 한미 동맹관계의 긴요성과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해 별도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