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金大中정부 5년 평가

총리실은 17일 수도권규제를 통한 소극적 균형발전보다는 지방육성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정책집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차원에서 과도한 선심행정 및 민원성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와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책임행정의 내실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에서 청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같이 건의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세제, 금융, 재정, 교육 등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경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WTO 규범상 허용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보조금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세부사업 추진능력 부족과 매칭펀드 미확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이후 녹지기능 보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녹지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은 기존의 생태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해제대상 미포함 지역은 토지 혹은 토지이용권 매입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녹지 보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관련해선 근본적인 해소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지원 및 지방세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채무증가 억제방안과 지방재정 진단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이던 외환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제우등생, IT선도국가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온 국민의 단합과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준 국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에서 확인된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더욱 일치 단결해나간다면 21세기는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등장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 해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등 강조

총리실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경제,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 교육.문화, 일반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다음은 보고서에 담긴 분야별 향후 과제들이다.

△경제=IMF 극복과정에서 수도권집중 가속화와 소득불평등 심화 등 지역간.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즉 부채 상환능력 저하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제도적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함께 근로감독 강화와 사회보험 및 복지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의 확산에 따라 초래되는 부당거래행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을 법제화하고 담합 등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피해구제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선 부처간 공조체계를 구축, 교육부문 계획을 산업.사회발전 대책 등과 병행 추진하고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방대학의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객관적인 홍보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가차원의 통합 위기관리체계 강화와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전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 국가 지도자 유고, 자연재해.재난 등 각종 위기 발생시의 행동지침들을 통합.조정할 지침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복지=국민연금과 관련, 노령세대와 미래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부담 수준으로의 재모색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수입증대.지출축소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고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특성화를 중학교까지 적용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대학입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수능도입에 대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행정=정보의 통합.연계 활용 등에 따른 개인의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사전에 막기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등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처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서봉대기자 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