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책임총리제 적극 검토"

국무총리실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책임총리제 추진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약속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도 "2004년 총선까지는 순수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총선이후에는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적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총리실 보고후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실천의지는 매우 강하다"면서 "총리실의 책임총리제 방안에 대해 인수위는 취할 것은 취하고 참고자료로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도 "책임총리제는 노 당선자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당장 책임총리제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현행 헌법테두리내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인수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책임총리제 실천방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을 비롯,총리실 산하기관인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와 국민고충처리위, 비상계획위, 청소년호보위의 장.차관에 대해 실질적인 임면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국방 등 국가안보와 외교분야를 총괄하고 총리는 교육, 노동 등 사회.문화분야를 책임지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물론 지금도 총리의 국무위원 임면제청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총리가 이를 그대로 제청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장.차관 인사권을 총리가 갖게된다면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장악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내에서도 대통령이 권력분산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새총리 "의외의 인물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빠르면 내주중 차기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누가 새총리에 내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총리인선 기준으로 안정과 균형의 기조위에 개혁성과 청렴성에 하자가 없는 인물을 고른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어 이 네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인사를 찾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당선자 주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법'이 처리되면 곧바로 총리를 지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에 거명되던 인사외에 새로운 인사 2~3명이 총리후보로 경합중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당초 총리후보로 유력시되던 고건, 이홍구 전 총리 등에 대해 노 당선자 홈페이지 등에서 '구시대 인물'이라는 비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자 노 당선자가 시대적 이미지와 걸맞는 새로운 인물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개혁성을 갖춘 몇몇 인사들이 후보물망에 올라 검증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신계륜 비서실장은 케이블방송인 MBN에 출연,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운찬 서울대총장과 한완상 한성대 총장, 박세일.백낙청 서울대교수 등이 새로운 총리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개혁성향의 경제학자인 정 총장이 발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 총장은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의 지역할당제를 제안하는 등 지방분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다 보수층으로부터도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강점이라는 지적이다. 노 당선자는 조만간 정 총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한 총장은 대선과정에서 노 당선자의 사회담당 고문을 지내는 등 개혁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교육부총리를 맡는 등의 행정경험도 겸비하고 있다. 박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정책수석을 맡은 바 있어 총리에 기용되지않더라도 청와대 비서실 기용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고 백 교수는 유신시절부터 사회운동을 해왔고 '시민방송' 이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측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인수위 20일까지 '긴급현안' 선정

대통령직인수위는 17일 정무분과의 비상기획위원회 보고를 끝으로 분과별 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2단계 활동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20일까지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전에 마무리짓거나 취임직후 처리해야 할 30여개 긴급현안과제를 선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현안과제에는 북핵문제 대처, 조흥은행 매각 마무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특별법 제정, 주5일근무제 도입, 추곡수매가 동의안 처리 등이 포함된 것 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현정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나서 이달 말까지 ▲중단 과제 ▲시정.보완과제 ▲지속.강화과제 ▲신설 과제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벌인다.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안정대책 등 경제현안과 12개 국정과제에 대해 노 당선자에게 국정업무를 보고한다. 국정업무보고는 국정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새정부의 국정목표와 4~5개 국정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실천할 100대 핵심국정과제를 내달 중순까지 선정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핵심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공개세미나 등을 개최, 국민여론도 반영한 뒤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추진일정을 함께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국정참여를 위해 18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추천은 이달말 까지, 각종 정책제안은 내달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계속 받는다.

한편 인수위 정무분과는 최근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격화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 해결방안을 18일까지 정리, 노 당선자에게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인수위 '국세의 지방세 전환' 토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오전 재정제도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방분권을 지원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재정제도개혁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이 기조발제를 통해 행자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이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각종 재정개혁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경제1분과에 파견된 한 전문위원은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각종 복지관련 정책들에 대한 지출문제 등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주 의제였으며 지방재정제도도 토의사항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지방재정제도 개혁과 관련,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행자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비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보고한데 대해 재정경제부는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경부의 세제관련 고위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보다는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거나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세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이 재경부측의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더라도 각 지자체별 경제력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자 조세연구원은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측은 지방간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할 때 지방교부금과 양여금을 확대하는 것이 국세 전환 방안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이 여전히 중앙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분권에 대한 노 당선자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조세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인수위, 검·경 수사권 갈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첨예해지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6일 임채정 인수위원장을 통해 양쪽의 자제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김학재 대검 차장, 이팔호 경찰청장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들며 양쪽의 의견을 듣고 '더 이상 검.경 갈등이 부각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선자의 의중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최근 상황은 검.경간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특히 검.경 구성원들이 기관 이기주의에 집착, 자질시비 중심의 의견표명으로 국민을 불안케 해선 안된다"고 거듭 자제를 호소했다.

이처럼 당선자가 확산일로에 선 검.검 갈등 진화에 나선 것은 양쪽을 두고 '부처 이기주의'라는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결국에는 인수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경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쓸데없는 감정싸움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선 안된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검.경간 회동을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 의견청취와 토론 등 모든 정책결정 과정과 방향을 공개하겠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검.경 갈등이 (인수위의)정책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건설적인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른 건전한 의견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차장과 이 청장은 "실제로는 검.경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아무런 갈등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언론의 갈등양상 보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편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수사권 독립 문제의 경우 인수위는 큰 방향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 출범 뒤에 정치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