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집단소송제 조속 추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선진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EU 상공회의소 초청 경제정책 간담회에 참석,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면서 "경제의 질서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노사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조정,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고 경제자유지역에서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지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경제자유지역에서의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지역에 한해 우선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거래에서의 규칙을 세계수준에 맞추고 공무원의 사고방식도 세계적 기준과 보편적 원칙을 갖도록 한국사회를 좀 더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며 이는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재벌체제가 시장과 반하는 몇가지 장애요소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배구조 문제나 소수주주가 기업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해 시장규제를 통해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에너지 산업민영화와 관련, "필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고 공익성이 높은 산업을 민영화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산업은 다시 한번 정책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분리매각을 통한 한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해설-당선자 외국 商議 간담회 의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초청간담회에 참석, '새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연설한 것은 개혁적인 성향으로 비치고 있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주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노 당선자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가 펼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기본은 원칙과 신뢰, 자율과 분권, 그리고 사회적 통합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두고 있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이 담보되어야 하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절차가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시장과 기업, 행정규제, 외국인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노 당선자는 또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나가겠다"면서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과 준조세의 과감한 폐지 및 각종 규제의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노사관계라고 알고 있다" 고 말을 꺼낸뒤 "공정한 규범과 신뢰의 토대위에 노사정대화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리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기업"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않도록 특별하게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핵심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해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앞으로 청와대에 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 낼 것"이라면서 "이는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요하며 미국과 EU의 이해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촛불시위가 '반미시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미국과 다수의 EU국가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파견, 우리를 도와준 것을 한 시도 잊지않고 있다"면서 한미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에도 소중하며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며 미국이 앞으로도 우리의 우방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 당선자와 임채정 인수위원장, 김진표 부위원장 및 이정우, 김대환 교수 등 경제1, 2분과 간사 신계륜 비서실장 및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등이 참석했고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EU상공회의소 대사와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노 당선자는 기조연설이 끝난 후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가졌다.

다음은 노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재벌정책의 추진계획은

▲재벌을 자체로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다만 합리적인 시장，자유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확립이 목적이다． 한국의 재벌체제는 시장과 반하는 몇가지 장애요소를 갖고 있다． 지배구조문제나 소수주주가 기업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해 시장규제를 통해 견제하고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가 반미와 북핵문제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미관계는 오랜전통을 갖고 있는 우방관계다．지금도 상호간의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고 한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은 중요하다． 반미에 대해 걱정하는데 압도적인 여론은 성숙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후 미군주둔에 대한 생각은

▲대화로 풀수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하려는 것이 진심이라고 믿는다． 다른 길이 없다．무력으로 북한이 문제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면 체제안정과 경제적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것과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정착후에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미군의 역할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전을 보장했다면 향후 긴장완화후에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다．일본과 중국이 군비경쟁을 할 수도 있다．이런 점을 위해서라도 미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안보，핵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야한다．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핵을 포기하게 하기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한국사회가 내부지향적이라고 느낀다．

▲좀 더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갖고 세계속으로 편입되도록 노력하겠다．특히 경제거래에 있어서의 규칙은 무엇보다 앞서서 세계수준에 맞추겠다．공무원의 사고방식도 세계적 기준과 보편적 원칙을 갖도록 변화를 추진하겠다．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신정부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은 민영화해야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부 선진국의 실험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몇가지 산업이 있다. 그런 산업은 다시 한번 정책검토를 하겠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