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평가 보고회

총리실은 17일 수도권규제를 통한 소극적 균형발전보다는 지방육성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정책집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지방자치 역량 강화차원에서 과도한 선심행정 및 민원성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와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책임행정의 내실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에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같이 건의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세제, 금융, 재정, 교육 등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간 경제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WTO 규범상 허용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보조금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의 세부사업 추진능력 부족과 매칭펀드 미확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이후 녹지기능 보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녹지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은 기존의 생태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해제대상 미포함 지역은 토지 혹은 토지이용권 매입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녹지 보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이던 외환위기를 최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제우등생, IT선도국가의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온 국민의 단합과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