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단체장은-지자체와 사이버 옴브즈만제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 3기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의욕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 기대와 우려속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취약한 재정구조와 자치권의 미약, 지역 불균형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제는 성숙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한 시정 참여의 급격한 증가와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 감사청구권 등과 같은 시민 참여제도가 마련되어 시민 참여의 질적인 면을 볼 때도 과거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민 감사관제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 참여의 성숙화된 방식이라 하겠다.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권의 남용을 막아주고 폐쇄적인 관료주의 관행 타파, 개혁추진과 민주적-정치적인 대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통제 메커니즘으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 하겠다.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한 이래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50여개국으로 전파됐으며 국제옴부즈만위원회와 유럽옴부즈만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이제는 범 세계적인 제도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옴부즈만의 기능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국민의 고충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민주적 행정통제 기능과 개혁기능,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 공개 기능을 한다.

사법제도와는 달리 무료-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국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공익과 사익 추구의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조정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성을 높이며 민원처리 기관과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종결 기능도 수행한다.

사소한 민원이나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민원도 중앙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시간과 경비, 노력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요인으로 지적됐으나 선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대리자, 국민과 행정의 중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민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하는 추세로 접어 들었고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행정참여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런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잘 살 수 있는 자치단체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물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의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자유롭고 업그레이드된 시정참여를 위해서는 사이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

권영창(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