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 합의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상이 '3대 분권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지방분권 국민운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3대 분권 특별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3대 분권 특별법 제정과 관련, 인수위 태스크포스팀과 국민운동 정책위원회간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인수위 성경륭 위원(기획분과)등은 "3대 분권 특별법은 이미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단계에 이른 만큼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방경제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 등 4개의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 김형기 의장(경북대 교수)은 "3대 분권 특별법을 패키지식으로 추진할 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지 여부는 추후 인수위측과 만나 논의할 방침"이라며 "가능한 올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방 이전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지방의 성장역량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기획예산처의 보고를 받고 특별회계의 규모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일단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세입중에서 개발부담금 등 500억원과 지방양여금 (1천500억원 중 1천억원), 일반회계 전입금(1천억원) 등을 합쳐 2천500억원을 재원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2천억원(예비비)으로 지방발전특별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못해 불용예산으로 이월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몇천억원의 재원으로는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해설='분권'국민운동-인수위 첫 만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첫 회동은 지방분권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21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운동측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 인수위로부터 긍정 답변을 들었다.

인수위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팀'측은 "노무현 당선자가 큰 의미를 부여한 만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며 추가 협의뜻을 내비쳤다.

0...정무분과 김병준 간사는 "후보시절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 운동본부측과 한 '분권협약'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분권.분산운동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해 다소 진통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간사는 또 "지방분권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중요한 만큼 향후 민.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문화.여성분과 박부권 위원은 "지방분권은 지역간 격차가 큰데다 서로 원하는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분권문제를 일괄적으로 지방전체에 적용하기 보다 지방 고유의 특.장점을 찾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국민운동 김형기 의장(경북대 교수)과 이창용 사무국장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정책의 우선 순위를 논의했으며 세부 일정에 대해 인수위 지방분권 관련 태스크포스팀과 국민운동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물리학)는 "지방분권을 위해 서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반겼다.

0...인수위는 당선자가 제시한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키 위해 4가지 방안을 마련, 검토키로 하고 세부 일정을 운동본부측에 전달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법안을 점검한 뒤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2단계 과제로 야당이 제시한 공약과 일치도를 점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3단계에 가서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예산 수요 및 재정 체계개혁 문제를 집중 다루기로 했다.

또 4단계는 재경부와 예산처, 행자부 등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지방분권 운동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인수위는 정부내 산재한 관련 위원회를 '국가균형위원회'나 '지방화 추진위원회' 등으로 통합.정리키로 했다.

0...인수위는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완화' 방안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집중 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오보"라면서 '선(先)지방화 후(後)규제완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의장도 "지방화와 수도권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제대로된 지방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는 '자율과 분권'으로 상징되는 노 당선자의 분권의지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5년간 주택 250만호 건설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특성화 대학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차기 정부 5년동안 해마다 50만호씩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 오는 2007년에는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0%를 달성키로 했다.

교육부와 건교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고 새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범정부적 차원의 지방대 육성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수도권의 명문대 수준으로 분야별로 지방대학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대학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대기업 취업에서 겪는 지방대학 졸업생 차별을 시정키 위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각 기업형편에 맞게 매년 지방대 졸업생 비율을 늘여나가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중 8만호를 건설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330만명의 주민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 개.보수 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496개 지구의 달동네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추가로 260개 지구를 발굴,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노 당선자 사흘째 3개분야 국정토론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복지.노동.환경.문광.여성.농림.건교.산자.정통부로부터 합동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과제에 대해 노동.복지.여성.행자부로부터,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과제에 대해 교육.문광.정통.과기부로부터 국정과제보고와 토론회를 가졌다.

노 당선자는 "우리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복지, 환경, 문화, 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며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국민생활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0...보건복지부는 '전 국민복지시대'개막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범위를 확대, 교육.의료.자활급여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특히 복지정책 수단을 정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관련 예산의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 △보육 평가인증제 도입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기차게일하며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0...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사정위 산하 비정규직특위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구체적인 보호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측은 우선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했을 경우에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근로해약 해지)를 엄격히 제한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0...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키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현재 1.58%에서 2006년까지 2%로 늘린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용비율 2% 미만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보장 차원에서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 도입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월 16만원)지급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0...건설교통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연간 50만호)를 건설, 오는 2007년에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0%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소득계층별로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책을 강구키로 하고 경제적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공급, 전.월세 보증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04년까지 1조6천원을 투입, 496개 지구의 달동네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260개 지구를 추가 발굴, 달동네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0...환경부는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선,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성에 대해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신행정수도를 생태도시(eco-city)로 건설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환경세 도입여부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0...문화관광부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건립키로 하고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읍.면.동 1개소), 생활체육공원(시.군.구 1개소), 잔디.우레탄 운동장 (240개소), 간이 수영장 등을 짓기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올해 무인단속장비 1000대 증설

정부는 교통안전대책 차원에서 지방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대상으로 올해 중 모두 4천141억원을 투입, 개선 혹은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면허취득 후 2년간을 '초보 운전자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 정지처분 시 안전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교통안전 중점 추진방향'을 마련, 200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현재의 4.5명에서 OECD국가 평균수준인 2.0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중 국도 294개와 지방도 370개소 등 총 664개소에 대해 1천426억원을 투입해 개선사업을 펴고 국.지방도의 위험도로 959개소에 대해서도 2천715억원을 들여 개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1천805대에서 금년중 2천653대로 대폭 확충하고 2006년까지 4천대 이상 설치키로 했다. 또한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장비도 20대에서 연말까지 28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물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대인 보상한도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설도로에 대해선 개통전 도로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