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튼 미 국무차관 회견 일문일답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조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방침을 공식 전달해 옴에 따라 북핵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미국의 조기 유엔 안보리 회부방침에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도 사실상 동의, 북핵문제는 이번주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결의채택을 거쳐 곧바로 유엔안보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북핵문제는 내달 중에나 안보리로 회부될 것으로 전망돼 왔으나 미국의 조기 상정방침에 따라 국제사회의 본격 논의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방한한 존 볼튼 미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2일 우리 정부 당국자와의 연쇄협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의 조기 유엔안보리 회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이번주 중 회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당장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대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에 나서기로 합의, 사태가 급격히 경색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가 결정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와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볼튼 차관의 이날 회견 일문일답.

-북핵문제는 언제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북핵관련) 3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켜 유엔 안보리에 회부키로 한미간에 합의했다.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다.

이번 주말까지 IAEA 3번째 결의안에 대한 의견결집이 이뤄지고 안보리에 북핵문제가 회부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러시아의 입장은.

▲중국은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지 않았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미국의 대북 대화정책은.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북한의 국제적 책임 이행을 위해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나쁜 행동을 보상하는 협상을 할 의사는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일 북핵이 안보리에 회부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안보리 회부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상정 합의가 있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핵은 평화에 대한 위협인 만큼 안보리 회부는 마땅하다.

안보리는 정치적 경제적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대북 불가침 조약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표명한 만큼 문서화도 가능하다.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은.

▲안보리 회부 문제와 제재문제는 개별적이고 서로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가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단순히 자동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안정을 보호하는 기관에 회부하는 문제이다.

-안보리에 회부된 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안보리 회부 뒤에는 여러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안보리 논의과정의 한국, 일본의 참여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네바 합의의 미래는.

▲북한이 우라늄 핵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합의를 먼저 근본적으로 파기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기본합의서가 관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각을 다시 맞추는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핵문제가 이라크 문제 처리에 부담이 되지 않나.

▲안보리가 두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듯이 미국도 두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

-파월 장관이 북한과의 새 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대북 경수로 문제는 미 의회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대화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