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가계부채 해법찾아야

가계부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은 경기가 둔화될 경우 국내 은행체제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굳이 국외자(局外者)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는 오래됐다.

가계부채 총액은 420조원, 가구당 3천만원에 이른다.

가계의 유동성·부채상환능력을 표시하는 금융자산대비 가계부채비율이 0.44로 독일·일본을 앞질렀고,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높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고, 덩달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의 '돈줄'을 죄고 있다.

은행들의 가계 주택·일반자금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22, -25로 중소기업대출(3)이나 대기업대출(0)에 비해 아주 낮다.

이런 영향으로 작년 9월 한달 6조원 이상 늘어나던 가계대출이 12월엔 1조원대로 격감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우선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작년 대구지법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은 67건으로 2001년 36건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10명 중 1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IMF 사태 이후 돈이 남아돌자 금융회사들은 아파트 담보대출에 주력했고, 부동산값 상승과 맞물려 집없는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집 마련에 나섰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회사원 김모(42)씨는 "'건전한' 대출로 내집을 마련한 사람과 빚을 얻어 흥청대며 산 사람은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 탓에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급격한 가계대출 억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연착륙'을 강조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새 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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