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생 채용확대 의무화 추진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된다. 또한 지방대학을 수도권의 명문대학 수준으로 분야별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대학 특성화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를 갖고 상장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지금까지 지방대 졸업생의 채용비율이 20% 정도였다면 매년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10~20%씩 채용비율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차별시정위원회'와 협의보고하고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대기업에 대해 정부와의 계약이나 용역을 맺거나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대기업에 대한 지방대생 취업확대는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제"라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해설=차별 없애기 '적극적 조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대기업의 지방대생 취업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사회적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부문에 대한 '인재할당제'와 더불어 지방대학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방안이 될 전망이다. 경제1분과 이정우 간사는 이날 "지방대 교수(경북대)이기 때문에 지방대생에 대한 차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서울에 있는 대기업은 지방대생을 잘 뽑지않고 아예 원서도 주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상장대기업의 지방대생 취업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방대생들이 대기업취업에서 겪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물론 인수위는 지방대생의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정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민간 상장기업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해마다 지방대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 간사는 "대기업들이 취업자들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지방대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종전에 지방대생 채용비율이 20%였다면, 올해는 22%, 내년엔 25% 하는 식으로 매년 기업실정에 따른 목표와 시간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시정위원회'(가칭)에 제시한다면 정부는 이런 기업에 용역계약 등을 맺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민간기업에 대해 지방대 졸업생의 채용비율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는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는 의무화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지방대학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날 부처별 토론회에서 지방대 육성의 걸림돌은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라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이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후문이다. 인수위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방대생 취업확대유인책과 더불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지방인재할당제'를 도입,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방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지방대학육성지원법'제정도 서두르고 있어 이같은 방안들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노 당선자 2개분야 국정보고 받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 행자.법무부.감사원.인사위.부패방지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오후에는 '정치개혁의 실현' 과제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국정과제 보고를 받고 토론을 벌였다.

0...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인사혁신 관련,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와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를 통해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현재 4.8%에서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오는 2006년까지 2%로 실현(현재 1.58%)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촉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과 △지방분권화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0...부패척결 대책과 관련, 행자.법무.감사원 등 각 사정당국은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척결, 특권층의 '반칙문화'를 청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 엄단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지역 토착비리 및 기업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 범사회적 준법 풍토를 확립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정당국은 특히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및 환경을 개선키로 하고 △권력 집중현상 타파 및 과감한 분권화 추진 △행정 정보의 공개,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 △시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공무원 행동강령, 사회지도층 실천윤리강령 제정 △내부 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 △자체 감사 활성화를 통한 공공분야 자정기능 강화 등 6가지 계획을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0...청와대 비서실은 현 비서실 체제를 대폭 수정, 비서실을 보좌관.비서실.정무기능을 갖춘 '1실장 5수석 4보좌관'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노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무수석과 함께 '투톱체제'로 정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정책기획수석에게 각 국정 과제별 태스크포스팀을 총괄지휘토록 했다. 특히 기존의 경제.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은 폐지하는 대신 미국식 보좌관제를 도입, 차관급으로 통일외교.인사.국방.치안 보좌관을 신설토록 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정부조직 개편 3단계 방안 제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2일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일정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사회.문화.여성 분과위 업무보고에서다. 노 당선자는 "큰 틀의 조직개편은 총선 전까지는 어렵지만 그전에 업무조정이나 부분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조직에 대해 업무의 기능과 쟁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설립, 부처별로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개혁과제 추진에 미온적인 부서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당선자의 잇단 조직개편 발언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는 장관과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 달라"며 "내놓을 것을 먼저 내놓고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해 달라"고 주문, 조직개편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을 뜻임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향후 조직개편 절차에 대해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큰 틀에 저촉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 재편 이전에 업무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문은 부분적인 재편을 시도한는 구상이다. 이어 부분재편 후에는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 필요한 재편을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조정이 총선 전이냐 총선 이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선 후라도 전체 재편이 뒤로 늦춰 질 수도 있다"고 말해 본격 조직개편 시기를 총선으로 두되 굳이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정 대변인은 또 "조직개편이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청와대 민정수석에 문재인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문재인 변호사를 내정, 발표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신념이 있는 분이고 청념.개혁적 의지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노 당선자와는 오랫동안 뜻을 같이한 분으로 해당 분야에서 당선자를 돕는데 적합한 분"이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문 내정자는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 등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과 조각 인선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당선자 부인 권영숙여사 근황 공개

차기 청와대 안주인인 권영숙 여사의 요즘 일상은 어떨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이례적으로 권 여사의 근황을 공개했다. 인수위측은 '권 여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분주해진 노무현 당선자의 뒷바라지가 가장 큰 일'이라고 전했다.

가끔 집에서 라면을 직접 끓여먹기도 하고 집안일을 손수 챙기고 있다. 또 '마당깊은 집'과 '겨울 골짜기'를 비롯 김원일씨의 소설을 자주 읽고 있으며 설을 전후해 불우이웃을 찾을 계획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짬짬이 지난 대선 때 도움을 줬던 여러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 당선자를 대신해 인사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각계 사람을 만나 청와대 안살림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조언을 듣고 있다.

권 여사는 요즘 장남 건호씨를 결혼시키며 집으로 맞아들인 며느리와 정담을 나누는 게 큰 낙이다. 건호씨 부부는 당선자 내외가 청와대로 들어가면 미리 구해 놓은 전세집으로 분가할 예정. 따라서 고부간 동거도 기껏 한달 반이어서 권 여사가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권 여사는 또 곧있을 딸 정연양의 결혼식 준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정연양 역시 결혼과 함께 분가할 예정이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