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대구 방문-정치 전문가 기고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고, 지방분권 없는 지역균형발전 없다'. 이는 지방분권운동이 그 토대를 두고 있는 핵심적 명제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는 지방분권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혁의 기본방향이다.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대안적 발전, 이것이 지방분권운동이 가야할 길이다.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10대 국정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이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에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지방분권 국민협약'을 지방분권운동의 전국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측과 체결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대학 집중육성,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등 그야말로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강력한 지방분권의지에 전국 각 지방의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이제는 정말 지방분권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정에 이러한 노 당선자의 철학이 일관되게 녹아있기를 바란다.

사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국이든, 소국이든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국가경영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도한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로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이 극도에 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 개혁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넘쳐나는 중앙정부와 서울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와 지방으로 권한과 자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창출한 가치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며 나라 전체를 살리는 상생의 과정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이긴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분권의 진전에 수반하여 자치역량과 혁신역량이 향상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지방분권시대를 전망할 수 있다.

낡은 시스템의 전환, 낡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지방분권 개혁과정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에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는 소수 기득권층이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온갖 논리를 제기할 것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분권 개혁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잘못 설계된 지방분권 개혁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이 자칫 잘못하여 국론분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장애물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을 때 새로운 희망의 패러다임인 지방분권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지방분권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대동단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힘을 형성하는 지방분권운동 없이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는 중앙집권시대를 넘어서 한 단계 높은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자기혁신을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밑으로부터의 지방분권운동과 정부와 자치단체에 의한 위로부터의 지방분권개혁이 어우러져야 한다.

정부 및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지방분권을 위한 '비판적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는 이런 다짐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자기 지역의 일터와 삶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창출하는 역사적 대업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노무현 정부와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지방분권시대를 연 주역으로 역사가 기록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