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7일 "지방을 어떻게 탄력있는 지방으로 만들 것인가 고심했는데 이제는 분권을 확고하게 하려고 한다.
재정분권도 확고하게 할 것이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한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분권을 위한 대구.경북지역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지방이 알아서 하도록 포괄적으로 하려고 한다.
권한과 재정은 국회와 타협해야 하지만 획기적으로 하겠다.
공직사회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 노 당선자는 "지방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획을 달라. 필요한 지방발전 계획에 대해 지역대학과 언론, 상공인들이 함께 논의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 검증하면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이날 정리 발언을 통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고 말해 예산 부족 등 행사 준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인사말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사람과 돈과 권한 등을 지방으로 분산해 전체적으로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보면 지방전체가 새롭게 전기를 마련해 발전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어떻게 하면 지방이 침체를 벗고 다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좋은 말씀을 함께 듣고 연구해 지방이 잘됐으면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이 되살아 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중앙 부처 기능의 지방분산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행정수도 이전 이외에 정부 각 부처를 특성별로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 40여년간에 걸친 불균형 전략 속에 한국사회발전의 왜곡현상과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래서는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은 난망하다"며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취임 전 지역주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합동 토론을 통해 지역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이날 대구.경북이 처음이다.
한편 노 당선자는 내달 12일까지 광주, 부산, 춘천, 대전, 인천국제공항, 전주, 제주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주제로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
김해용.서명수.이상곤.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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